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기준,신청방법 총정리(주거비 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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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1️⃣30세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저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자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바)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사) (자동차) 자동차가액

(아)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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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마이홈 www.myhome.go.kr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

✅ 청년기본법

 

서식/자료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메뉴.pdf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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